한국 산업·경제계 협·단체들이 차기 정권을 향해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세부적인 진흥책은 조금씩 달랐지만 규제 해소로 업계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에선 동일했다. 또 정책 마련과 법제도 정비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요구도 많았다.

9일 <신아일보>가 지난 한달 간 ‘새정부 바란다’ 코너에서 다뤘던 국내 산업·경제계 협단체들의 정책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13개 협단체 중 7곳 이상이 규제해소와 혁신을 언급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10년 내 0%대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계의 경고를 언급하며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놨던 낡은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역량 강화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등으로 구성된 신성장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 상 경영관련 제도 △법인·상속세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 외 △‘중견기업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공정 프랜차이즈 인증제’ 개선(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OTT협의회) △방송사업자 진입·소유규제 폐지(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목소리도 나왔다.

협단체들은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부처별로 파편화된 진흥·규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탄소중립 관련 ‘컨트롤타워 확립’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지원책이 필요한데 탄소중립정책의 환경부와 에너지정책의 산업부간 정합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수소환원제철기술 등 예타 면제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계 구조전환 지원을 제시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취약점 점검과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으로 요청했다. 또 통상교섭본부 내 환경통상 대응 전담조직 마련도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으론 중소기업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혁신의약품 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주문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도 ‘여성기업정책실’ 신설을 통해 여성 강소기업 육성과 특화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OTT협의회는 콘텐츠·플랫폼 관련 일관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미디어-콘텐츠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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