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초빙교수/신아일보 자문위원)
올해 12월 중순에도 어김없이 ‘국가장학금’이란 단어가 포털 실시간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국가장학금은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의 결과로 2012년부터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제도입니다.
전국의 대학생이 300만명이 넘고 ‘등록금 고지서 1000만원 시대’에 가뭄 끝에 단비 같은 국가장학금의 신청 기한과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이 이어졌을 겁니다.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17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기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매우 훌륭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전체의 55%에 달하는 대학생과 100%의 대학원생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55%는 엄격한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수강학점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고, 대학원생은 아예 국가장학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생이 충분한 국가장학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행정편의주의도 비난 받아야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기간에 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1차 신청기간을 놓쳐서 그 귀중한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무려 10만 명에 가까운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기한을 놓쳐서 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금 당장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1·2차 신청기한을 더 늘리고, 혹시라도 1차에 신청 못한 대학생도 2차에 신청해서 자격이 되면 국가장학금을 꼭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아도 대학생 100%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 투쟁에 밀려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성적·소득 기준 등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바람에 대학생들이 일일이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행정당국은 그 신청에 의거해 자격기준을 일일이 따져봐야 해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아동수당 문제와 비슷합니다. 아동수당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위소득 계층 10%를 제외하는 바람에 모두가 일일이 신청을 해야 했고, 행정당국은 이를 개별적으로 모두 조사하고 선별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행정 비용과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범국민적 비판이 일자 자유한국당이 결국 태도를 바꿔 2019년부터는 별도의 선별 없이 만7세 이하 아동 10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된 후 2012년부터 전격적으로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행할 때 소득·성적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시립대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정확하게 절반을 내려서 탈락자가 아예 없고, 행정비용도 추가로 전혀 들지 않는 매우 보편적인 반값등록금 제도를 구현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도 서울시립대에서 계속 훌륭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어느 나라나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 공공적인 영역이라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고등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렵게 번 돈이 교육비로 엄청나게 빠져나가서 각 가계의 소비여력이 확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학 무상교육이 실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12.9일 대학생 단체들이 대학교육 무상화 본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에서 일정한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더라도, 자신의 경제력이 없는 아동·청소년·학생들에게만큼은 국가가 전면적으로 교육 기회와 비용, 공정한 사회 진출을 보장해야 진짜 선진국,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상지대 초빙교수/신아일보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