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된 이후, 국내 언론들의 집중적 관심을 받은 바 있는 4차산업혁명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9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했고, 대응 방향과 전략적 대안 제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4차산업혁명 관련 첫 정책은 지난 11월2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표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회의에서 인재 성장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2018년 ‘4차산업혁명 선도혁신대학’이라는 교육부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창의·융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연계전공 활성화 등 학과 간 칸막이를 낮춘 10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200억 규모의 대학창업펀드 조성을 통한 대학생 지원정책,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운영 지원정책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원정책들, 특히 4차산업혁명 선도혁신대학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학사제도를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조정하거나 유연화 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학들은 해당 정책의 방향과 목표보다는 지원액 수주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수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다른 재정적 확충방안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재정적 위기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기존 학문단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사업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교육부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교육부의 기존 대학재정 지원사업들이 대학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실시된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 대학의 인문학 관련 교육과 연구, 인문기반 융합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 산업수요에 맞는 이공계열 인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학과 구조조정을 지원한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ACE+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는 ‘LINK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기반 하지 않는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은 기존과 차별성 없는 또 하나의 재정지원사업, 일부 대학들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반복형 사업에 불과하게 된다. 심하게 말하면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들을 통제하는 방식을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학이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교육 내용과 학제에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가져야하고, 스스로 합리적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대학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해 창의적 형태로 발전하기 보다는 ‘자율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모습으로 구조화됐다.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선도혁신대학’ 재정지원사업도 자칫하면 지원액 수주를 위한 대학 간 경쟁, 이에 따른 획일화된 구조조정이 최종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 기존과 같이 자율성을 상실한 대학의 지속이라는 동일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차제에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해 본다. 현재 국내 대학들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헌신하는 것은 그 지원방식이 온당해서가 아니라 재정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많은 대학들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소모하는 방식의 지원보다는 교수 충원을 통한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 대학원생 연구·학습 지원, 개설강좌의 다양화, 교육여건의 확충, 실험·실습 장비의 확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식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의 70%가 사립대학이지만, 이들 대학들이 사회에 필요한 창의 인재를 배출하는 공적 존재라는 철학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