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7·8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 8명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관련자 8명의 증언을 듣는다.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반 시작된다. 이후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신 실장·백 전 차장·김 사무총장이 차례로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두 번씩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관련 내용을 물을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전망이다.
김 총장과 백 전 차장의 경우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문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잇따라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오전 10시30분 조 원장을 시작으로 김 전청장, 조 청장, 조 단장이 1시간30분 간격으로 증인석에 앉는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며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증인신문에서 핵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헌재가 조 단장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과 조 청장의 경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