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자인했다"고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운영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 소송 대리인이 '만에하나 권한쟁의심판이 소송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문 대행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고, '2주 걸릴 것 같다'는 답에 '하려면 하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흠결이 있으면 각하하면 되지 보완하겠다는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낸 것이고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자인한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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