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재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논리다.
지난 6일 오전 9시께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 열린 군민과의 소통대화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폭탄이 왔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지속적으로 가스료, 전기료 공공요금이 올라서 생활안정지원금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군수의 이같은 답변은 시기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관계로 부안군 조례 등을 통해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부안읍 주민들과 가진 군민 소통대화에서 김성복 서외 2개 마을 개발위원장은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에너지 폭등으로 난방비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오늘 하루도 힘겨운 겨울을 아마 지내고 있을 것”이라며“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재난지원금을 언제쯤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달라”고 권 군수에게 물었다.
권익현 군수는 “에너지 폭탄과 관련해서 도하고 우리군하고 해서 저소득층에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재난상황이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아직 줄 때가 아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권 군수가 주장한 저소득층 20만원(생활안정자금)지급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부안군 조례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해서는 부안군의회를 통해 조례제정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7일 오전 11시50분 부안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물가와 경기침체, 고금리,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7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생안정지원금은 부안군의회 협조를 통해 조례 제정 및 조례 공포, 민생안정지원금 공고 및 홍보, 선불카드 제작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3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민생안정지원금 규모는 약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안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전액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같은 권 군수의 신속한 결정은 현재 군민들이 채감하고 있는 경제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발 빠르게 파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부안군의회의 협조를 얻어 군민 1인당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고심 끝에 결정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