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일부터 18일까지 21회에 걸쳐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에서 상반기 형사재판을 방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청은 경남도와 시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65명의 수사 감각과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1회당 특별사법경찰관 1~5명이 형사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형사사건의 검찰송치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 이해도를 높인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식품, 동물보호, 원산지표시, 산림, 소방, 자동차 관리 등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형사사건을 수사, 신문, 송치 등 직접 처리하는 제도다.

경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 648명이 검찰청으로부터 직무 분야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아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는 2,147건에 대한 형사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코로나가 유행했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형사재판 방청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도·시군 소속 특사경 361명이 방청했다.

한편, 경남도는 수사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법무연수원과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과정에 참여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창덕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매년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방청으로 도내 특사경의 수사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특사경의 수사에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 생활안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경상남도/ 김종윤 기자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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