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의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외교안보적 파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 의원은 "중국의 일방적인 서해 구조물 설치는 양국 간 신뢰를 해치는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이라며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 김미애, 임종득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며, 중국이 지난해부터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 1·2호'를 비롯해 향후 12기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이 맡아, 중국의 구조물 설치가 국제법과 한중 간 기존 합의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용일 서울국제법연구원 부원장(전 주코트디부아르 대사)을 비롯해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외교·안보·해양정책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중국이 서해 수역 내 구조물 추가 설치를 본격화하면서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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