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역 개발사업 실질적인 투자 지원 강화
행정절차 단축, 규제·세정지원 등 제도개선 병행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등도 장애요인 해소
"9조3000억원 규모 7개 프로젝트를 내년 중 착공하면서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
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 없는 이행을 돕고, 이외 7개 지역 개발사업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정치 상황 등 불확실성 확대 여파에 기업 투자계획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꼽은 7개 프로젝트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약 5조5000억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약 1조4000억원) △광주 인공지능(AI)융복합지구(약 7400억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약 6900억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약 5900억원)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약 3700억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약 400억원) 등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여수 LNG(액화천연가스)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은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또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은 전력 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하면서 기존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 초기전력을 공급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 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해 실시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 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과 함께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