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은 위기 상황이다. 환율급등과 채권금리 상승,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의 총체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위 F4(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한국은행 총재·금융감독원장)의 정기적 모임으로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한국은행의 RP(환매조건부 채권) 무제한 매입으로 대응 중이다.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신용경색과 채권금리 안정을 기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다. 향후 정치적 여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달러당 1500원까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예상치 못한 기준금리 인하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이었다. 이후 급작스러운 비상계엄령 발표 이후 원화 가치 하락세가 빨라지며 환율이 1400원 중반대로 치솟는 상황이다.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물론 금통위에서도 불법 비상계엄령 사태를 예상치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금통위의 0.25%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가 원·달러 환율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말았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환율 상승을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판단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매번 환율 상승세가 우려할 만하지 않아 한·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금통위의 한가한 뉴스만 접할 뿐이었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원자재의 도입단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올해 10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2%나 상승하는 등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금통위 기준금리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기금금리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불가피하게 자국 통화인 원화의 평가절하 기조는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11월 원·달러 환율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금통위는 내수진작, 경제성장 견인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우를 범했다.
당시 환율 상승보다 경기부양이 우선이라는 금통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은행 본연의 임무인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을 기대하던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다.
하지만 최근 환율이 급등하자 금통위원장은 환율이 이미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함으로써 많은 이를 당혹스럽게 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 증가와 채권시장에서의 금리 상승, 주가 하락을 가져오는 주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상승세 저지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환율관찰국으로 돼 있어 자칫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이란 1988년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것이다.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환율 저평가와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미국으로부터 받게 되고 해당 요구가 시정되지 못할 경우 미국 투자 제한, 조작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추가적 감시 등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금통위는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서라도 기준금리 인하분을 되돌리는 조치를 단행하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주력하는 등 정부와 함께 환율안정을 위한 전방위 조치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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