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핵’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또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 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개발 등 새 역량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미국이 어느 시점에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힐 부차관보는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의 질문을 받고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MDR은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0월 공개한 보고서로 중국과 러시아의 핵·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에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적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부과로 보완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힐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핵무기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보복 수단이라는 의미다.

몰턴 의원은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 부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은 44개인데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ICBM 보유량을 늘릴 경우 방어체계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지적이다.

몰턴 의원은 “현재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ICBM) 11대 곱하기 4”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한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24 회계연도에 NGI 개발에 필요한 22억달러도 포함됐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청문회에서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발전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새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힐 청장은 미사일방어에 공백이 없도록 현 GMD 체계를 2030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게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NGI를 늦어도 2028년에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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