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는 22일, 미국 워싱턴 D.C.(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Table Top eXercise)을 개최했다. 한미 대표단은 23일,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

한미 장관은 2022년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DSC TTX를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TTX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연습이기도 하다. 한측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 싯다르트 모한다스 (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Richard Johnson)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연습에는 韓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및 외교부, 美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국무부 등 한미 국방. 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여하여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태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미 대표단은 이번 TTX에서,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미는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맹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의지를 현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미측은 2022 美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명시하듯,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측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DSC TTX가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에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번 DSC TTX 논의간 도출된 결과물을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DSC TTX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들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에 반영하고, 가까운 시일 내 한미 정치, 군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들을 개최 후속 TTX를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 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DSC TTX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국 조지아의 킹스베이 기지(Naval Submarine Base Kings Bay)를 함께 방문하여, 미국의 핵잠수함 훈련시설을 확인했다. 현장방문 간, 토마스 뷰캐넌(Thomas Buchanan)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임을 강조했다. 

미측은 북한의 강압 및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 개념, 전개, 연습 및 맞춤형 방안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한측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미측은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공동 핵잠수함 기지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임을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DSC TTX를 통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강력한 공조태세를 현시하였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따라, 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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