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게 된다.
본래 재판관 평의는 계류 사건의 주문 도출을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이며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이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검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사안이 중대한만큼 18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의는 사건의 법리적인 쟁점에 집중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으며,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행정적인 절차를 논의했다.
[신아일보]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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