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기현·김도읍·신성범·배현진·조은희 의원 등 ‘국회인구전략포럼2.0’ 회원들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4명으로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 출범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출범식 후 이어진 특별강연에서 연사로 초청된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대사는 “스웨덴은 출산율을 직접 높이려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은 경제 문제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조세 기반 확대와 사회구조 유지의 핵심 요소”라며, “한국도 출산율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인구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인구전략포럼2.0’ 대표의원인 김희정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아빠육아휴직제’를 발의할 당시 스웨덴의 ‘파파쿼터제’를 참고했다”며, “스웨덴과 독일은 출산율이 하락했다가 정책적 개입을 통해 반등한 만큼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스웨덴이 최근 도입한 ‘60일 더블데이즈(60 double days)’, ‘90일 아빠할당제(90 days of the parents benefit)’, ‘45일 친지분담제(45 days each to friends, family or anyone)’ 등 제도를 참고해 향후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인구전략포럼2.0’은 국회의원연구단체로 김희정 의원을 대표로 서지영(연구책임의원), 강명구, 김기현, 김도읍, 박상웅, 박준태, 배현진, 서명옥, 신성범, 윤종군, 이성권, 정연욱 의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실효적 정책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포럼은 오는 3월 20일 국회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초청해 독일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듣는 조찬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