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0일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국방수권법'을 주제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호, 통권 제264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난 7년간 실제 입법된 규정을 분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2025~2028년)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어떻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연방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로, 해당 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이다. 이에 따라 매년 새롭게 제정되며,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국방 정책을 반영한다.
이 법률에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주한미군 관련 조항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현행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국방비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마다 주한미군 관련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법률이 변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국방수권법' 내 주한미군 감축 조항 부활 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의 협상력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현행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이므로, 향후 제정될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입법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발간자료가 한미 안보 협력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을 분석해 국내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