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행사에서 “양극화·불평등과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더해 비상계엄 여파까지 겹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채 등으로 빚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입법 노력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했으나, 법 시행을 모르는 채무자가 많고, 변호사 선임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빚독촉 민생상담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여 채무자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불법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입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 규정의 미비점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야 하며, 상담 내용이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어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박민규·김용만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금융과행복네트워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청년금융테라피·희년함께가 공동주최했다. 행사에는 민병덕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박민규·전종덕·강훈식·정혜경·김현정·이강일·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장비서실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제윤경 민생특별 보좌관 등이 함께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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