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가 ‘공공부조와 빈곤 대책’, ‘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문현경 국민연금공단 부연구위원, 김재훈 누림홈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양한 복지제도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노후 빈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복지국가포럼은 보편적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책 입법을 가속화하는 자리”라며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복지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수원 세모녀,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운 취약계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취약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은선 교수는 “공적 연금제도는 빈곤 예방을 위한 핵심 장치로, 사회보장제도의 정상적 운영이 불평등과 빈곤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국가포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14명(남인순, 박주민, 소병훈, 강선우, 서영석, 이수진, 정태호, 김남희, 김선민, 박희승, 백선희,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이 공동주최했다. 이 포럼은 지난해 9월 창립되어 범사회복지계와 국회가 협력하여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 입법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