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민관의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이번 주 주요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 누적 임금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고용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도 100건 이상 발굴했다. 각 부처 장관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 대행은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신용평가사 고위급 소통, 긴급 서한 등 그간의 정부의 노력을 되짚었다.
최 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은 정부의 노력을 제대로 알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