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한 빨리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어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생법안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선 △ 부실 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 시장 중심 △ 산업·금융 측면의 균형 있는 고려라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며 "혁신을 통한 성장은 신산업과 벤처 육성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기존 산업과 모든 형태와 규모의 기업도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주요 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를 토대로 사업 재편성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을 중심으로 해 공적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한 빨리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어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생법안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등 산업적 측면도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재무적 관점의 회계 실시와 함께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산업적 대안을 검토해 산업금융 측면의 최선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등 산업적 측면도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 "재무적 관점의 회계 실시와 함께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산업적 대안을 검토해 산업금융 측면의 최선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감안해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중견 조선사에 대해서도 외부 컨설팅을 거쳐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만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특히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는 일자리의 혁신으로 이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혁신을 기반으로 창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어려움과 비용도 수반되지만 우리 경제 성장과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혁신성장을 위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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