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개 품목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든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조직을 구성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도 개선하고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 방지를 위해 관련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매년 초 정부가 발표한다. 새로운 자재, 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국내 5대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엔 추가 간담회를 요청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만나 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 기준은 오랜 기간이 걸리고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서울시에서 먼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문가, 유관기관, 발주기관 등과 자문회의를 열어 적정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임시조직)'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에 나선다.

이번에 산정기준을 개발하는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등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과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등 전기공사협회가 요청한 5개 품목이다.

서울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할 계획이다. 개발된 산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기준으로 올려 공공기관과 민간 등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전기공사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작업시간이 지연될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갈수록 임대비용이 증가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작업계수가 적용되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보다 약 30% 공사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 방지하고자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 배포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지영 기자

양지영 기자

이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 전체보기

• 5월 가정의 달 연휴에 SRT 1만1480석 추가 공급
• [궁금해 부동산] '이 집, 안전한가'…전세 계약 전 살펴야 할 것
• 국토부·서울시, 아파트 이상거래 점검…편법 증여 등 20여 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