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공개…소고기 연령 제한·車배출규제 등도 포함
트럼프 "상호관세, 美동부시간 4월 1일 밤 또는 2일 보게될 것…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보단 낮을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2일(현지시간)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책정하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을 비롯해 배기가스 규제로 인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주요 무역장벽에 포함돼 향후 상호관세 적용 여부 및 세율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담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USTR은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한국에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제한 등을 비롯해 인터넷망 사용료, 플랫폼 기업 관련 독과점 금지 등을 둘러싼 입법 동향에까지 미국 기업들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 한국의 각종 제도가 분야별로 대거 포함됐다.
NTE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문서라 보고서 발간 자체가 특별할 것은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보고서에 망라된 비관세 장벽들을 한국에 책정할 세율의 설명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입장에선 이를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반면 상호관세 발표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는 것이 워싱턴의 대체적인 기류인 만큼, 그 자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 관련 질문에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호관세의 세율과 관련해선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가 있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돈을 왕창 벌지는 않았다"며 "우리는 그러지 않은 국가에 매우 친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더 협력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냐는 질문에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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