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결의안은 여야 간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 추진한 것"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자 야당 의석에선 "듣고 가세요", "앉으세요", "학생들(방청객)이 부끄럽지 않나" 라는 등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다음으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부자 임명은 이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도부 체계 당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