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문제 심각… 파격 넘어 충격 처방 필요"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민생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당정은 이날 '주 52시간제 관련 반도체 R&D(연구개발) 근로자 특례조항 도입'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한편,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 방안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민생 대책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주 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을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의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신제품 검증 기간 동안 밤샘 작업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며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국내 법제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 상황을 거론하며 "파격을 넘어 충격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5일에는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전력망 확충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일정이 계획돼있으며, 7일에는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사회 분야 민생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예정됐다.
여당의 이같은 민생 행보는 탄핵 국면 속 당정 협력을 강화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견제해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