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좌편향 논란을 일축하는 한편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과거 SNS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이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국민의힘 측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 측이 두 사람이 절친한 관계라 주장하며 문 대행의 과거 SNS, 블로그 글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선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하다)"라며 일축했다.
앞서 문 대행은 지난 2010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부산 법원 봉사단체에서 유엔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이삭의 집 등을 방문한 뒤 작성한 글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권한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글에 대한 여권 일부 비판에 대해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블로그 링크를 게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