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해 누수 없이 돈 잘 써야"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는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위한 숙제였다"며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권마다 추진해온 재정준칙을 이번에 한번 법제화해보자는 마음으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 같은데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고,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며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대외 신인도에 대한 평가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도 연일 민생·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