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세무조사 결과 반년 새 추징한 탈루 세액은 1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 감소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하고 2차 조사를 통해 약 1000억원을 추가 추징했다.
통상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제 국세청의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추징액을 살펴보면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이다.
이처럼 대부업체 세무조사 추징액이 늘어난 것은 서민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대출 문턱을 높이며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실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신규 대출 감소가 저신용자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높은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