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액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원 이상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면서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원이나 삭감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 전략과 민생회복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데, 초부자감세를 위해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