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 안내
국토부가 첫 전세 계약을 맺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 등을 담은 교육 영상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 영상은 총 3부로 나뉜다.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 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영상에서는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 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 전세 계약 전문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국토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출연해 전세 계약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 사항 등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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