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공사비 책정 요건 조성 통해 주택 공급 차질 방지
국토부가 최근 급등하는 건자재 가격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하고 민간 주택 공사에 대한 합리적 공사비 책정 요건을 마련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건설자재 급등이 공사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자와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현장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주택 등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자재비 상승분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 업계와 함께 5년 단위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차질 없는 건설공사 진행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 변동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 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유통시장 불안 요소 차단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요 자재 수급 현황과 유통시장 동향,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물가 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한다.
정비사업에서도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레미콘 등 건자재 제조업계 간 제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주택공사 현장에 대해선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주택공급 사업자의 이자·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와 대출금리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대체 자재 발굴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돕기 위해 신공법과 새 건설자재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대체 자재는 공공이 선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급망 점검을 통한 안정적 건설자재 공급과 신공법 적용 등 원가절감 노력, 적정 공사비 반영,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충격을 시공사와 발주처, 정부가 분담하도록 해 공사비·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남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