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금을 비율 대신 고정금액으로 정한 것에 대해 건설사들의 비용 부풀리기를 우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또 사업 참여 민간 컨소시엄이 건설사가 아닌 금융사 위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안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질의에 답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비율이 아닌 고정금액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비율로 하면 건설사들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대출자금 이자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로(0)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익으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례신도시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저희가 5%, 2억5000만원 투자하고 1100억원 중 550억원을 배당받기로 약정했지만, 비율로 약정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풀려 300억원밖에 안남았다고 해서 150억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고 부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건설사가 아닌 금융사 위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의 안정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비슷한 시기에 의왕시 백운밸리가 사업을 했는데, 건설사들이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다보니 자금 조달이 안 돼 사업이 지연됐다. 자금조달이 안 되니까 의왕시가 사실상 재정보증을 하는 상황까지 가서 원래 2650억원이 남기로 했는데 지금은 적자가 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대장동) 사업을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다"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핵심은 자금 조달 아닌가. 대형금융사 위주로 하게 된 건 안정성 때문"이라고 했다.
또 민간사업자 간 이익 배분은 투자은행과 참여사, 주관사 등이 결정하는 문제라면서 "하나은행 그룹이 왜 이렇게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당시에는 저희로서는 (민간 이익배분에 대해) 알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