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총리는 민주당의 요구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총리실에서도 드릴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침묵은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직후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는길에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또 뵙겠다"며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의 복귀 후 야권의 압박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마 후보자를 임명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당시 국회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촉구하자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날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했다.
이로 인해 3개월 가까이 진행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법치주의 훼손' 등을 들었으나,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에 이르게 할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