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시민이 곧 주인, 시민 위한 행정이어야 비로소 가치 인정돼”
의정부 소각장 시민 공론화·합의 과정 성공 주목…“사업 속도보단 과정 중요”
주민 반발과 논란 속에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표류는 진주시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었다는 비판이 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강묘영 진주시의원은 지난 17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정 운영에서 중요한 가치는 소통”이라고 운을 뗀 뒤 해당 시설들과 관련한 진주시정의 불통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반대 여론 형성은 시설에 대한 반감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탓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형 환경시설 설치는 행정적 절차보다도 주민과의 소통이 최우선시돼야 했다”며 이미 예견된 반대에 앞서 충분한 대화에 나서지 않았던 시정 운영을 비판했다.
또한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지역사회 내 심화하는 갈등 때문에 해당 시설 설치 문제 외 시정 전반에까지 불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통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의를 이끌었던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에 앞서 3주간 ‘시민 공론장’을 개최했으며, 시민참여단 등은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건강 및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자원순환 촉진제도 및 시민참여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한 뒤 최종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
강 의원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신속한 결정보다 중요한 건 주민들과 다각도로 소통하는 과정”이라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내동면에 위치한 광역쓰레기매립장 일원을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제1후보지로 선정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나 의견 청취 없이 발표해 강력한 주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