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검찰의 굴복"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쏘아붙였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복귀했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석방 지연'을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구속 취소 결정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방이) 어떤 사유에서 지연된 것인지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서도 이런 일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강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법적 원칙을 존중한 판단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사법 절차는 공정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을 넘어 법과 원칙 위에서 다시 나아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을 향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할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고 힐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을 배신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깡그리 짓밟은 검찰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은 내란 동조 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란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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