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성' 재차 주장할 듯… 헌재, 종결 절차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셈이다.
헌재는 양 측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건 윤 대통령이 최초다.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주 10차 변론 기일 이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상계엄 당시 야권의 반복된 정부 고위 인사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 등도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역시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의 국정 혼란한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다.
탄핵 정국에서 찬반 집회가 극렬해지며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도 '직무 복귀를 통한 세대 통합'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번 최후 진술에서 이와 비슷한 결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미처 조사하지 못한 서면증거를 살핀 뒤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한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최종 선고 시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 파면과 복권으로 갈린 양측 여론이 강하게 결집하는 상황을 감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국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