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시기 예단 어려워
"기준금리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 만큼 은행권 대출금리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월례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 대출 금리는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 대출금리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대출금리에도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시차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 등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구한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은행들은 가계대출 강화 방안을 핑계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해왔다.
이에 전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차주별 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 최종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심사와 관련해 살펴보고 있으며 아직 금융위로 보고된 게 없다"며 "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인 데다 금융위 심사 시 추가 자료 요구, 사실 확인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전체 인가 심사 기간 예외로 두는 것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오는 3월31일 차질 없이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마련한 시스템에 이상이 없다면 3월31일 공매도를 재개한다"며 "공매도 재개 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일부 개별 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될 것이란 시장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개별 종목에 있어서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 동향이 시시각각 바뀌는 관점에서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가상자산위원회는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작업을 시작했고 일정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지만 하반기에 2단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정도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정책 신뢰성,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수도권보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를 더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