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은행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이 4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가운데, 100억원이 넘는 계좌도 확인되며 편법 증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계좌(원화·외화 포함) 잔액은 7조80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조4661억원) 대비 3429억원(4.6%) 증가한 수준으로 2020년말(6조4977억원)과 비교하면 1조3114억원(20.2%) 불었다.
잔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이 467만9248만개(4조6592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5만3348개(2조4896억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525개(220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727개(2899억원) △5억원 이상 145개(1502억원) 등이었다.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5억원 이상 고액 예·적금 계좌 수는 작년 말 145개로 전년 말(136개)보다 증가했다.
잔액도 1348억원에서 1502억원으로 154억원(11.4%) 늘어나는 등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는 잔액이 100억원을 넘는 계좌도 있었다.
반면 계좌수는 외려 줄고 있다.
실제 미성년 예·적금 계좌 수는 2020년말 약 527만개에서 2023년말 498만개, 지난해 말 484만개로 줄었다.
이에 지난해 말 계좌 당 잔액 평균은 약 161만원으로 2023년말(약 150만원)보다 7.6%, 2020년 말(약 123만원)보다 30.9%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 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에는 증여세 신고 기준 강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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