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이 가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 의견을 냈다. 경찰이 경비 인력을 줄이고 길을 터줬다며 경찰이 되레 사태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가담자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무능한 경찰의 중과실로 커진 서부지법 사태 책임을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반발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해 9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태 발생 9시간 전부터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있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 인력을 줄였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또 그들은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변호인단은 이 직무대행이 경비 인력을 감축하고 길을 터준 정황이 있는 만큼 서부지법 피해에 책임을 지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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