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성된 이번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와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각각 국회 몫 추천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당 추천 몫 4명을 제외한 3명은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채워졌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이 주도하고 여러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면서 "그래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법이 정한 절차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임명이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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