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 앞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저와 우리 민주당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토령은 이론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 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무효여서 국회 해제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군과 경찰을 향해서는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며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SNS에는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오늘 0시 48분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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