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관장 취임 당시 선임 및 추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열람조차 막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및 독립기념관에 대한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관장 취임 다음 날 선임·추천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독립기념관 측에서 자료 제출은 어렵고 열람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월 14일 (독립기념관을) 가 보니 돌연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며 자리에 있던 자료를 치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관장은 법률자문을 받으셨고 그 결과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해야 한단 답변 받으셨다. 그런데 왜 제출을 안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관장은 "단서 조항이 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그 기본권이란 개인정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장님 재량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관장은 "그렇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향해 "중요한 국정을 감사해야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처벌도 감수한다고 한다"며 "감사 권한을 무시했으므로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점검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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