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외국인 수형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마약류 관련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전체 외국인 수형자가 2.4배 늘어나는 동안 마약류 수형자는 10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외국인 수형자 수가 2014년 770명에서 2023년 1871명까지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 마약류 수형자 수는 2014년 67명에서 2023명 703명까지 늘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전체 외국인 수형자가 1990명, 마약류 수형자는 831명이다. 전체 외국인 수형자 중 마약류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1.8%인 것이다. 이어서 사기·횡령이 338명으로 17.0%, 살인이 225명으로 11.3%, 강간이 152명으로 7.6%, 강도가 82명으로 4.1%, 폭력·상해가 67명으로 3.4%, 절도가 21명으로 1.1%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수형자가 867명 (2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국 384명 (11.3%), 베트남 239명 (7.0%), 우즈베키스탄 79명 (2.3%), 러시아 52명 (1.5%) 순이었다. 

송 의원은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별, 성별, 연령별 등 인적 특성과 국내 커넥션 분석 등 통한 타겟팅 단속으로 해외마약사범들의 국내 마약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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