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활지원사의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 확대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안전 지원,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23년 4월 기준으로 서구는 279명의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4360명의 노령인구를 돌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사회는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의 가속화와 다양화를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돌봄 인력의 공백은 자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논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의 처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생활지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노인가구의 수시 방문·외출 동행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교통비와 전화 안부 확인·출퇴근 앱 사용·교육용 시청각 자료 이용 등에 따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비 지원에 대해 정부의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별 지급 기준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이용자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인 교통·통신비를 현재 지급되는 2만 원에서 실비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것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