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대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한 6조 5,329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4,677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652억 5,2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3.9% 감소한 9,403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15건에 대해 21억 2,324만 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1건에 대해 1,399만 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시소속 운동부 육성사업,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대전시 소속 우수 선수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로당 쌀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비 사업 질의에서는 어르신들께서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사업비를 정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제공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장애인 채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0시 축제, 대전국제아트페어, 사진 페스티벌,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성공 기원 및 대전시향 창단 40주년 기념콘서트 등 행사성 사업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공원내 화장실에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사업은 취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를 인용하면서 기계적 결함으로 설치한 후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잔액을 반납만 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 사업, 반도체공학대학원 지원,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지원 등 반도체 관련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우수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반도체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 5)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심사에서 NGO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비정부기구의 핵심은 자생성, 독립성, 전문성이라고 말하며 NGO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자생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수영상 콘텐츠 발굴로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 도모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심사에서 대전국제아트페어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전에도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전시민이 낸 세금으로 서울, 부산, 대구, 해외의 작가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나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일몰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은 물론 상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대전의 3대 하천과 어우러져 대전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조성해야 하고, 시설이 만들어진 후에는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 대전 K-힙합페스티벌 사업등 행사성 사업예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홍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예산절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복지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크린넷 시설을 과다한 수리비 발생으로 서구와 유성구 일부 아파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전시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근무복을 구매할 경우 쟁애인 직접생산품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 사업 질의에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는 좀더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뿌리산업은 대전지역 전통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데 내년도 예산은 감액편성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뿌리산업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사업, 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서구의 경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월평동으로 이전하면서 상담 실적이 뚝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내담자가 불편해서 상담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굴착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대전시에서 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동구 3)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간경관 사업,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등 사전절차를 누락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누들대전 축제 등 행사성 예산의 경우 사업 주체선정, 추진시기, 방법 등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은 세입 감소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지방채무 최소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재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