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원섭 구미시의원(도량동)은 지난 12일 열린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의 중대함에 대한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강력 요구했다.
김원섭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각국의 출입국 강화로 인해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현저히 줄었다”며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는데, 공급의 한계로 노동력 시장에서 내국인의 인건비는 한계를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2018년 코로나 발생 직전 농가에서 고용한 1인 평균인건비는 11만4000원이었으나 2022년 15만2000원으로 34퍼센트나 올랐다. 15만2000원의 인건비로 인력을 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농가에서 흔히 말하는 요즘 ‘시세’는 일당 18만원, 19만원에 교통비, 식비 등의 기본으로 제공하는 조건을 포함하게 되면 금방 20만원이 넘어 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현 상황을 주변 지자체들은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대학생 학점인정제도 도입 등의 갖가지 자구책을 내놓았다. 인근 도시인 김천시의 경우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팀을 신설했다”며 “김천시는 2022년 필리핀의 루비오시와 MOU를 맺는 것을 시작으로 48명의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농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뒤 2023년 본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예를 들었다.
여기에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150여명, 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50여명으로 올해 총 200여 명의 인력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농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 더욱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이나 개개인의 성향을 고려, 농촌인력지원팀의 담당자들이 현지에 가서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의 면접을 직접 보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세히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경북도 23개 지자체 중 18개의 지자체에서 총 53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면서 “심지어 우리보다 농업인 인구수가 적거나 비슷한 김천, 문경, 상주, 경주시 등의 지자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만으로 부족한 지역은 대학생 학점인증제도를 이용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덧붙여 “경북도 내에서는 대구대, 안동대 등이 지역농협과 각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이 농촌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학점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농업과 생물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참교육과 실습의 장이기도 하며 비전공자인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농촌활동을 경험하며 봉사활동도 하게 돼서 학생들에게도 농가에도 1석2조인 셈”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도내 쌀 생산량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농촌지역임에도 정작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촌인력문제에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어놓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농촌인력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마저도 모자라 대학생 농촌일손돕기로 내국인의 인력공급에 대한 방안까지 내어놓은 타 지자체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 느껴진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따라서 김원섭 구미시의원은 “구미시도 농촌일손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 학점인증제도 등 구미시의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