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22년 하반기 정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총 66개 사업에 47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도 본청에 주어질 예산은 총 80억원(지역현안사업 5개 33억원, 재난안전사업 6개 47억원), 18개 시‧군에 주어질 예산은 총 392억원(지역현안사업 29개 217억원, 재난안전사업 26개 175억원)이다.
도 본청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와 재난대응을 위해 한시가 시급한 현안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현안사업으로 ‘국지도82호선 금마지구 도로개선(10억원)’, ‘지방어항(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사업(12억원)’, ‘지방도 미끄럼방지 포장사업(6억원)’ 등이 선정됐으며,
재난안전사업으로 ‘제설창고 설치(10억원)’,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18억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6억원)’ 등이 선정됐다.
올해 정기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현재까지 741억원으로, 2021년 확보액 713억원 대비 28억원이 늘어났으며, 앞으로 하반기 추가 교부를 고려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 특별교부세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이 지난해 298억원(도본청 50억원+시‧군 248억)에서 올해 269억원(도본청 30억+시‧군 239억)으로 29억원 감소하는 부진을 겪었으나,
하반기 확보 실적이 2021년 415억원에서 472억원으로 57억원 규모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하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확보 전체액수도 28억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대량 확보가 가능했던 것은 강원도가 18개 시‧군과의 공조 하에 투자효율성과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을 엄선해 신청했으며,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강원도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들은 지역경제와 도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정부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집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는 금년 연말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목적과 맞는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특별교부세 추가확보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별교부세는 정부(행정안전부)가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지역현안 사업과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과 용도를 제한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