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외' 빼고 먼저 처리"
진성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외' 빼고 먼저 처리"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5.0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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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특별법 토론 후 당 차원 논의 지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반도체 특별법' 중 여야가 동의하는 사안부터 처리하고,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위해 '패스트트랙'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 정말 시급한 국가의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먼저처리하고 여야 및 노사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지속해서 합의되는대로 처리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산업부가 특별 연장근로 기업이 신청해 정부가 승인할 때 반도체산업 특성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이것도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이다. 갈등히 심한사안은 일거에 처리할 수 없어서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이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 이후 당내 논의 진행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한 정책디베이트 직후에 당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산자위·환노위 정책조정위원회가 논의를 했고 정조위 합동·연석 회의 등을 통해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 모색한 뒤 필요하면 의원총회에 회부하며 당의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여당소속인 산자위원장이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분리 처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입장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어서 빠른시간 내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시한 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