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안질의… "법치주의 훼손되는 모습 보이게 해 죄송"
"2차 집행은 차질 없도록 철저히"… '내란죄' 철회 여야 공방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집행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책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했지만 일의 경과에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달 3일 대통령 관저에 갔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집행에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가 6일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하면서 다시 공수처가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2차 집행에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여야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 소추단의 결정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수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