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격차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근로형태(시간·작업장)의 물리적 제한 완화, 플랫폼 성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확대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외된 사각지대 근로자를 제도적 안전망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노동 당사자(근로자·사용자) 수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 활발한 이직·재취업 등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내 유연성과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박철성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노동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4인 등이 참여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경제 양극화의 경우 소득 양극화는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주요 국가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산 양극화도 특정 지역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욱 심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공정·상생 기반의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경제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돼야만 하는 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우리 국민통합위원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