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이 이달 25일로 다가왔지만, 규모가 작은 민간병원의 참여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족한 상태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병원·보험사·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 협의를 마쳤고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연말에 참여 병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의 염원이 담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법까지 통과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병원 참여율이 3%도 되지 않는다"며 "냉정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 등에서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주는 제도다. 2023년 10월 보험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병상 30개 이상 병원은 올해 10월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등을 제외한 시행 대상 의료기관 4235개 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는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민간병원의 경우 2.8%에 불과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하지 않던 EMR업체들과 보험사 간 비용문제를 협의해 보험업계에서 비용을 더 부담하고 EMR 업체는 전산을 운영하게 되면서 병원은 돈 들 일이 없어졌다"며 참여 EMR업체와 연결된 병원들의 연말 대거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EMR업체와 연결된 병원이 모두 참여하면 보건소를 제외 하더라도 청구 건수 기준 67% 정도가 전산화되고 병원 기준으로는 34% 정도가 전산화된다.

이어 활성화 방안을 두고는 "참여하는 업체와 병원을 검색할 때 지도 앱 등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인 만큼 제도 시행 이후 병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상급병원 중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있는데 금융위에서는 더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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