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상반기(14명) △23년(13명) △22년(19명) △21년(3명)으로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했다.

연령대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30대(17명) △40대(16명) △50대(16명) △60대(15명) △70대(10명) △80대 이상(4명) △20대(4명) △10대(1명) 순으로 많았고 성별은 남성(42명)과 여성(41명)이 유사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2022년 이후 분석을 시작한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병사(78.3%) △자살(13%) △사고사(8.7%)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 사실 확인 뒤 장례를 치르는데 공무원이 고독사한 무연고 사망자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재단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집계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족과 친인척 없이 홀로 국경을 넘었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고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탈북민의 경제활동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실업률(4.5%)은 전국 실업률의 2배 수준이고 북한이탈주민 연평균 가구소득(3613만원)은 전국 평균 가구소득(6762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며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급증, 실업률, 평균가구소득 등의 수치들을 보면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통일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두터운 보호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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